태국 대마초 합법화...여행 한국인 '이것' 잘못 먹었다가 바로 체포 된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태국 정부가 대마 재배와 거래를 허가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은 대마 합법화 국가를 함께 여행한 동행자 증언이나 현지 제보로 마약류 위반 혐의 수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6월 26일 KBS News는 이달 초 대마초를 합법화한 태국의 현재 상황과 함께 한국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태국은 이제 휴대전화 앱 다운로드만으로도 집에서 최대 6그루까지 대마초 재배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약 80만 가구가 해당 앱을 다운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다 함께 대마초를 기르자'며 대마초 묘목 100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까지 벌였습니다. 묘목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일부 할머니들은 이미 대마초에 취한 듯 킥킥 대며 웃는 모습도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특히 대마초를 단순히 피우기만 하는 게 아닌, 음식에 넣어 먹거나 대마초를 먹여 키운 닭고기를 판매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대마초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화 된 이후 태국 내 카페와 음식점, 노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대마초 제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거나 환각력이 강한 대마초 꽃으로 가득 찬 항아리를 파는 노점도 생겼습니다.

전통 태국 요리나 아이스크림, 스무디 등에도 대마초를 넣어 파는 식당과 업체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대마초를 먹여키운 닭고기로 요리해 판매하는 식당까지 생겨나는 등 대마초와 관련된 제품들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과다복용으로 인해 16세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신병으로 인한 자해사건, 대마초의 독성 및 심혈관 영향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을 먹었다간 국내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 61조에 따라 대마를 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를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귀국 후에도 소변, 모발 등 검사를 통해 섭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마합법 국가에서 한국인의 대마 흡연이 적발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등 대마 합법 국가의 입국자 중 일부를 뽑아 검사한다든가 할 수는 없다"면서도 "동행한 지인의 제보나 현지에서 대마 등 마약류 관련 제보, 증언 등이 들어오면 일선서로 전달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동행했던 사람들이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를 통해 모발의 경우에 길게는 1년이 지난 뒤에도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인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는 "대마의 경우 초범이라도 많은 양을 가지고 입국하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취급할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며 "카페나 음식점에서 대마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가 몰랐다고 진술해도 음식점 간판, 메뉴판, 메뉴 사진 등에서 대마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변명만으로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