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은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특검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특검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50억 특검’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을 돌리기 위한 ‘방탄’이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50억 특검’은 법사위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더불어민주당 진성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대체토론 후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안심사1소위에서 반드시 수정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김의겸 의원은 "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소프트하게 수사를 해왔다"며 "김만배 씨의 동결된 자산 2천억원 가운데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것도 포함돼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김만배의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3월, 4월이고 그 직전 대장동 수익이 분배됐으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최강욱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명백한 범죄 혐의가 대선 과정에서 수 차례 드러나고 대통령 후보로 있었던 분이 수차례 허위주장, 허위답변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숨어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의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주장을 "이재명 수사 물타기"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1심 판결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됐는데도 '검찰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한다"며 "그 대선 과정에서 수사했던 분들이 누구인가"라며 전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야당은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사건 로비 대상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기 의원은 "특검이 무섭긴 무섭구나, 특검이 검찰을 춤 추게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다"며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잘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오늘 압수수색도 들어갔는데 지난번 현안질의 때 (50억 클럽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 공감하셨다고 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특검이 되면 특검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50억 클럽에 대한 실질을 밝히고 처벌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확신하나"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며 "특검의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시간을 끌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클럽 특검법만 법사위 상정을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응답자의 77.6%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없다’는 의견은 16.1%였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60.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