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잘못된 유통량 정보, 투자자 오도할 수 있어”
학계 “상폐 이후 투자자들 손해...명확한 기준 필요”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투자자 보호'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거래소 측의 주장과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와 학계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결정이 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놓고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10월 27일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위믹스의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11월 25일 장현국 위믹스 대표가 "국내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자, 닥사는 같은 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마켓 업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태가 향후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닥사가 일종의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코인에 투자할 때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유통량 계획서, 백서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된다”며 “위메이드는 올해 초에도 유통량 논란이 일었던 만큼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가상자산협회 관계자도 “일차적으로 불확실한 유통량 정보로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메이드에 책임이 있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덮어둘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닥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생각했다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위믹스를 감독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를 유발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위믹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적 소송 지원 등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전 은행장은 “닥사는 상장폐지라는 무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커다란 시장 혼란과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결정을 철회하고 투자자 편에서 서서 책임을 묻고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상장폐지 결정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위믹스 상폐 이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위메이드가 소명 과정에서 잘못을 범하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보호 차원에서 상폐 고려할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의 결정은 게임 업계를 향해 코인 발행을 통한 P2E 게임 산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신호와도 같다”며 “개인 투자자는 물론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내린 거래소의 결정은 일종의 ‘시장 죽이기’와도 같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코인 상장 및 상폐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며 “디테일한 룰을 설정하는 것이 시장에 진출하는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거래소와 기업의 행태도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중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비대칭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행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거래소는 기준을 제시하고 규정대로 공시했는지를 확인한 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7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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