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만나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규탄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한다. 3국은 이 같은 체계를 연내 가동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고 실무협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고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 운영 중인 정보 공유체계를 서로 연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은 경보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다.
이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TISA는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가 제공국 승인을 거쳐 한·일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규탄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장관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 훈련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3국 국방장관이 만난 건 작년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회담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이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복합적인 안보 도전들로 인해 역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지켜왔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발표를 통한 ‘선제 핵공격’을 시사하면서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했다”며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