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전기·가스요금 월 7670원 인상된다

환율·물가·금리에 ‘산업용 농사용 전기’까지 오른다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이달부터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이 월 7000원 넘게 오른다.

 

2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 요금은 약 16% 각각 인상된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차등 인상해 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이미 적용이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kWh당 4.9원)에 전력량요금 추가 인상분(kWh당 2.5원)을 더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kWh(킬로와트시)당 7.4원으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2270원 오른다.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9월 기준 4만4140 원에서 10월 4만6410 원으로 5.1% 인상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부터 메가줄(MJ) 당 2.7원 인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와 재고 증가,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3고 현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 요금까지 오르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LNG시장 불안이 가중되며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요인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와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던 기업들의 경우 전기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요금 현실화는 어쩔 수 없지만, 제조업은 제품 생산 비용이 늘면 이를 가격에 포함하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해석이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이라며 “기업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역시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 방침이 에너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향후 원자력 발전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농사용 전기요금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1㎾h당 7.4원이다. 올해 분기별 전기요금 인상폭 가운데 가장 크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h당 2분기에 6.9원, 3분기에 5원이 올랐다.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업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영세농을 보호한다는 농사용 전력 도입 취지에 맞춰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가 개편되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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