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는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동력이다. 한국경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중심(반도체,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은 대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산업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다행히 22대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양측 모두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기후위기를 에너지 위기와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에너지 생산의 60%화석연료 의존

2022년 기준 에너지 생산은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 60%, 원자력 3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9%에 불과하다. 우리사회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과제이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이 화석연료 42.6%, 원자력 32.4%,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 2.1%로 여전히 화석연료의 비중이 매우 높다.

화석연료는 재생이 불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규제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친환경적인 경제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는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이상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혁명이 있어야 하고 녹색경제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는 경제나 환경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공중 보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는 원전을 중시하는 보수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진보과 같은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은 이념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정책 전환

기후위기는 우리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하며, 에너지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탈화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방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탈화석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 에너지 인프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등의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아직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탈화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변화는 정치적 논쟁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정책은 성공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정책은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입안되어야 한다. 과거 정부의 탈원전정책 결정 과정은 충분한 과학적 논의 등이 없이 진행되어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사회적 비용 증가, 에너지 안보 위협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정책은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시행 및 평가 과정까지 정부, 국회, 에너지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지역주민, 시민단체, 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걸쳐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실현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정책목표는 정권과는 무관하게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기술의 개발과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CF-100 (무탄소에너지 100% 사용 정책), 탄소국경조정제 등 관련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포트폴리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