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제 제5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계가 다음달 23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 우리나라 인구 20%가 노인 인구가 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사 인력 확보는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일본은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의대 정원을 1700명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를 비롯한 보건의료체계는 인력 부족으로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골든타임을 넘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빨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인력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 정책관은 정원을 늘려도 미용, 성형 분야 진출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제도 및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았다.
이날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소아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소청과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