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가 급증하자 정치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재선)은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 피해가 큰 몇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코로나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며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히 4차 추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에 속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도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4차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9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일단 예비비로 호우 피해 복구 등을 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 4차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아직 지방자치단체들의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 요구도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7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면사무소에서 수해 복구 활동 후 “3차 추경에 1조1600억원 예비비가 있다. 그 중에서 7126억원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묶여져 있다”며 “상황이 시급한 만큼 7000억원을 활용해서 빨리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