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습(사진=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습(사진=유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성과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하자 미국과 일본, 유럽국가들이 소집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한국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번 위성발사가 실패했지만 국제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실패 여부와 관계 없이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규칙을 위반한 나라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도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라는 취지로 북한을 옹호하면서 공동대응이 무산됐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이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며 "미국은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하면서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활동을 해왔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점점 늘어나는 한미일의 군사 활동이 동북아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긴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확장억제라는 개념 하에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주도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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