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겸 한국역사·공공정책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이룰 역사적인 기회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를 촉구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반도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있음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맹 중심 전략을 통해 역내 방어와 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 그룹 회의(TCOG)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은 연합 군사 훈련 등 동맹의 자산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전역 미사일 방어체계와 군사 훈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 양국의 비핵화 정책 목표가 '북한 비핵화' 임을 분명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핵 사용 작전계획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 억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셰일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CFR) 아시아태평양 연구담당 선임 연구원과 이숙종 한국 성균관대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과 한마일 3자 관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무력 사용 시도에 대비해 집단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공중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기적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비핵화 전망은 약화되고 있다면서, 정기적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준비태세와 방위·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은 중국을 의식해 한미동맹의 계획과 협력 방향을 결정한다면 동맹 자체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방위태세 향상을 위해 보다 발전된 타격 역량을 개발·배치하고, 미국 해군 함대의 한국 해군 기지 순환 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