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일찍 보도문이 나온 것은 어제 우리 여론동향, 사체 수색과 공동조사 제의 등의 움직임을 감안해 하루빨리 경고해야겠다는 판단"

"적어도 남북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경색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

"북측이 상황관리를 위해 의사표명을 하는 등 무응답보다는 대화진전의 여지가 생긴 점은 평가할 만"

연평도서 실종된 A씨가 실종 직전까지 타고 있었던 무궁화 10호 (사진=해양수산부)
연평도서 실종된 A씨가 실종 직전까지 타고 있었던 무궁화 10호 (사진=해양수산부)

북한이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수색작전을 하면서 북측 영핼르 침해하고 있다면 엄중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 중앙통신은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보도문을 통해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국면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했다.

통신은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령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지만, 우리측 영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수 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해상에서 북한과 우발적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상 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 관계자는 "NLL 부근에서 중국 어선 수십척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수역에 투입된 해군 함정 등은 중국 어선을 통제하는 활동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러한 보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 등이 있었지만 우리측이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이것이 영해침범 등 군사적인 위협이 되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북한이 아침 일찍 보도문이 나온 것은 어제 우리 여론동향을 보니 사체 수색과 공동조사 제의 등의 움직임을 감안해 하루빨리 경고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

양 교수는 "다만 발신명의가 없고 9.19 군사합의 등 위반 거론 등은 자제하면서 톤다운 시킨 경고로 보여지며, 명의가 없 는것은 전체적으로 이번 사안을 군부가 아닌 당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암시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측의 이번 경고는 연평도 실종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우선 보도문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의 전말을 자체조사한 내용을 우리측에 통보했고, 또한 재발방지조치도 취했으며,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인도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입장표명을 통해 자신들이 이미 취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최선의 조치들을 알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측에서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의문) 등은 중단할 것을 경고함으로써 시신 수습을 위한 목적일지라도 영해침범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어쩌면 당연한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적 공동조사 등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남북간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조치,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높은 수준의 사과표명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더는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 의미가 더 있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보도문에서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다”고 밝힌 부문은 남북간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적어도 남북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경색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우리측 수색이 지속되고 공동조사 제안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북측 주도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서해에서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충돌이 없도록 경고함과 동시에 추후 문제발생시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포석도 있다"고 했다.

그래도 "북측이 상황관리를 위해 의사표명을 하는 등 무응답보다는 대화진전의 여지가 생긴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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