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맞는 가운데, 경영계가 2021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삭감안을 내놓자 거센 여파가 일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생존 외면’이라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편의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층은 “알바보다 못 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시작됐다. 노사 양측이 내놓은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해 노동계는 올해 기준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내놨기 때문이다.
양측이 각각 내놓은 이번 최저임금안의 당위성은 경제 위기에 따른 대응에 있다. 노동계는 경제 위기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및 비혼 단신 노동자 문제에 주목했다. 또 지난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에, 이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감소를 감안한 금액이 1만원이란 이유였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이 아닌 삭감을 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실물 경제를 흔들고 이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소상공인 층의 경영 여건 악화가 문제라 봤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지난 3년 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해,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영계의 이 같은 삭감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2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동구 부산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경영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했다’하나, 최저임금노동자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윤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경영계의 삭감안을 향해 “불평등의 최전선에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 ‘경제를 살리자’는 몰염치한 주장”이라면서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기만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함께 살자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층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코로나19 이후 지난 2~3년 전 수준으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이번 경영계의 최저임금안보다 더 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2.87%) 수준으로 삭감하라 촉구하고 나섰다.
편의점주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당 아르바이트 인건비, 임대료, 점포운영비 등을 합하면 나가는 비용은 월 약 913만원인 반면 순익은 1015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주장에 따르면 점주들의 월 이익은 102만원에 불과하다는 수준이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지급액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9%나 급증한 추이를 보였다. 지난 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20만명이나 감소한 138만4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지만,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법은 갈등만 남는 모습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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