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20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전월(11만6758건) 대비 20.1%, 전년동월(11만8415건) 대비 18.5%, 5년 평균(8만4443건) 대비 66.1%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6만3203건)은 전월 대비 53.7%, 전년동월 대비 1.3%, 지방(7만7078건)은 전월대비 1.9%, 전년동월 대비 37.5%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동기(80만5,272건) 대비 58.9%, 5년평균(97만1071건) 대비 31.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0대의 ‘패닉바잉’ 현상이 확산되면서 2012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의 주택매매는 64만262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1.1% 증가했다”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빚을 내서라도 서둘러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아파트는 93만4,078가구가 매매됐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71.4% 늘어난 수치다. 또 아파트외(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거래량은 34만5227가구로 지난해보다 32.7%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시장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를 유지하면서 공공재개발 및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설 이전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 시내에는 민간의 기존 주택지 외엔 빈 땅이 거의 없어 공급을 일시에 대거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재건축 규제, 개발이익 환수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하거나 공공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그는 “주택공급이 전폭적으로 늘어난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신호가 믿음으로 이어진다면 그때에는 매매시장에서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로 서민 어려움 덜어주겠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갖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실·국장급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6300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금년 중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20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렸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호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호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측은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와 고령자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4만1000호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는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 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월평균 소득(3인 가구 기준) 394만원이다.

‘신혼부부Ⅱ’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563만원으로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공급 발표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서울 시민 조씨(30대)는 “서민들은 ‘임대’가 아닌 ‘내 집’을 갖고 싶은 욕구가 크기에 이러한 마음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발표가 못내 아쉽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또 그는 “안타깝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는 떨어진 지 오래로 지금이라도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공감대에 맞춘 정책을 선보이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직장인 박씨(40대)는 “주위에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정권만 지나면 부동산대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그간 역대 정부의 주택공급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정권의 주택 계획을 버리고 새로 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올해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다’ 우세

최근 KB국민은행은 중개업소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발표했다. KB부동산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표본 중개업소 설문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상승 전망 우세’ 와 ‘하락 전망 우세’를 결정한다.

KB부동산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2019년 8월 이후 상승과 하락 판단 기준인 ‘100’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과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실제 매매가격지수를 선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실제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던 2019년 초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선행했다.

KB경영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2021 KB부동산보고서(주거용 편)’에 따르면, 중개업소와 시장 전문가 대부분이 상승세를 전망했으며 상승폭은 2020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개업소와 시장 전문가 대부분이 2021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 다만 5% 이내 상승 응답이 중개업소 66%, 전문가 71%를 기록해 올해 상승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세가격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중개업소와 시장 전문가가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상승을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