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발전소연계선로 및 이행실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6~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상 준공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주요 송변전망구축 14개 사업 중 최초 계획대로 준공된 사업은 2곳(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의 적기준공과 안정적인 계통망 확충을 위해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고, 최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공개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주요 송·변전설비의 준공시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립된 주요 송·변전설비 사업 중 9개 사업이 8차·9차 계획으로 넘겨졌고, 여전히 준공 일정들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최초 계획 대비 준공연장 일수는 평균 4년 6개월이고 최대 9년까지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변전소 구축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적기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중 신강원 변전소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9년이 지연됐다. 최초 준공계획은 제6차 전기본에 반영된 2017년 10월이었지만 제7차에서 2020년 1월, 제8차에서 2024년 10월, 그리고 제9차에서는 2026년 10월까지 늘어났다. 당초 준공계획보다 4년이 지난 2021년에야 평창 대화면 일원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아직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변전소 건설 반대가 심해 2026년에 준공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송전선로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9개 사업 중 당초 계획대로 완료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중 강릉안인T/P~신강원 라인 역시 신강원 변경소와 함께 당초 계획보다 9년이 지연됐다. 곤지암-신충주 분기는 당초 2017년 3월에서 2022년 12월로, 동해-신양양 분기는 2017년 10월에서 2021년 3월로 늘어났다.
제9차 전기본 상 2022년 4월 준공으로 계획된 새만금-군산 분기사업은 2024년 4월로 연기됐다. 과거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 2008년에 착공해 2012년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3년만인 2015년 재개 후 2016년 준공됐다. 총8년이 소요된 셈이다.
김성원 의원은 “송변전선로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주민수용성 문제다. 선진국에서는 10년 넘게 걸리는 송변전선로 건설공사의 경우 실제 건설 기간은 1~2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8~90%는 지역주민과 NGO 등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사용한다. 한전은 그동안 이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한전이 최근 발표한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송변전사업에서 5년간 1조원이라는 대대적인 절감을 계획하고 있어 전기본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송변전선로를 적기에 건설하지 않으면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곧 국민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전은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이 아닌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상 현실화, 지중화 확대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