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문화제조창민간임대자 지원동의안을 백지화하고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정의당 CI / 정의당
정의당 CI / 정의당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김종대, 이하 도당)은 2일 ‘청주시의회는 문화제조창민간임대자 지원동의안을 백지화하고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영세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청주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4차본회의에서 ‘청주문화제조창 민간 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재석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의 압도적 차이로 가결했다”면서 “올 2월부터 1년간 임대료의 50%인 13억 2700만원을 감면해 준 것도 모자라 24개월간 분할납부를 인정해 줬다고 한다”며 “청주시내 어느 영세중소상공인이 임차료 50% 감면에 24개월 분할납부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도당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연명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대다수 영세상공인들을 위하여 청주시와 청주시 의회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가?”라고 물은 후 “청주시의회가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우리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전에 정의당 충북도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중소상공인연합단체에서는 청주시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설립하고 문화제조창의 운영을 원더플레이스에 임대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그 자체가 특혜이자 시민문화공간으로의 성격에 맞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향후에도 온갖 부조리를 낳을 수 있음 염려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끝으로 “이번 청주시의회의 결정은 그 염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며, 설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청주시가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부족한 부실업체를 임대운영사로 잘못 선정한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한 후 “피해자인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혈세로 그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의당충북도당은 청주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청주시의회는 원더플레이즈에 대한 지원결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그 이전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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