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등의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지급 시기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4.15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푼 만큼 메꿔야 하는 법. 우선 어려워서 받지만 이번 정책으로 얼마나 세금이 오르게 될 지 우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