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직격 “민주주의 원칙 무시한 위험한 인식 드러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 23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는 이후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