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 498억 확정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가 도내 11만여 벼 재배 농가의 지난해산 변동직불금 498억원을 최종 확정해 2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지 평균 쌀값이 80㎏ 당 18만 9994원으로 집계돼, 정부가 지급단가를 5480원(80㎏)으로 고시해 1㏊ 지급단가가 36만 716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라남도의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총 지급액은 498억원으로 지난 2018년산 236억원 보다 262억원이 많다. 

이는 지난해산 수확기 쌀값이 80㎏당 18만 9994원으로, 2018년산 19만 3448원에 비해 3454원이 낮아 지난해산 변동직불금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21만 4000원/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 중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돼 일부에서 쌀값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조기 시장격리 등의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화 했다”고 말했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지난 2005년부터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공익직불제로 전환돼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