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지급 목표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농민수당 도입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도입 절차, 지급 기준·범위 등을 논의한다. 광주시는 대부분 지자체와 비슷한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치구와 예산 배분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부담하겠다고 자치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사, 농민, 참여 등 이른바 3대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례가 드문 가사·참여 수당에 앞서 농민수당 도입부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광주의 농민은 3만5천명, 농업경영체는 2만8천개 가량이다.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은 광주시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2020년 주민 발의 형식으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농민들이 반발해왔다.

조례 상정,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농민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농민수당은 도(道) 단위 지역에서는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 인천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지급 사례는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반대로 농민이 아닌 사람이 수당을 받아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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