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40만원·2인 60만원 3인 80만원·4인이상 100만원
소득 하위 70%(1천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1인 40만원·2인 60만원 3인 80만원·4인이상 100만원
文대통령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 처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 대상은 대략 1천400만 가구로 14조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지급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도 시행된다.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늘게 해 사실상 현급 지원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 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는 총선이 끝나고 4월 말께가 유력하다. 추경 편성과 의결에는 2주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고 총선 전 국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총선 직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4월 말께 추경안을 처리하는 일정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차 추경 등과 관련해 총선 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야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