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며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