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경남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발굴 총력

국토교통부, 올해 하반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남도는 3월 30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에서 18개 시·군 및 LH 등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따른 선도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도내 적용 구상과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한 설명회이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해 용도·밀도를 최대 2배 완화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국토계획법 개정 추진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신속한 도시혁신 효과 실증과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시군과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계획법 개정사항과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시군에 다양한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등 신속한 선도모델 제시가 가능한 곳을 우선 발굴 신청한다.


법 개정 이전 국토부·지자체 및 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올해 하반기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된다"며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모델제시와 실증을 위한 선도사업 발굴·선정에 시군뿐만 아니라 국토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