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이나 그 기한을 줄여 통합 공시하도록 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끝낸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더불어 대출가산금리 산정을 비롯,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요청했다고 류 의원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기간과 방식 변경 요청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의 압박 속에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달 23일 당 회의를 통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특위는 금감원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폭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를 연장하고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관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의 지원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용해주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올해 3조5000억원)를 2023년에는 상향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7월 1일 열리는 5차 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유가 관련 관계기관들과 공동으로 유류세 인하 현황 및 대책에 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