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공교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공교육 재정 증가에도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증가했다고 전했다.
먼저 한경연은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액을 수업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업 시간당 급여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5년 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587달러로, OECD 평균 4만6801달러보다 1만 달러 많았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이었다. 한경연은 높은 인건비 등에 따른 교육재정 증가에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 평균 3.6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었다. OECD 평균(0.6시간)의 6배이기도 했다. 아울러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은 201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 67.8%, 2017년 71.2%, 2019년 74.8%를 기록했다.
명목 기준으로 평가한 초중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19년 32만1천원을 나타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PISA 테스트 평균 점수와 순위가 사교육 영향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점수와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 학력이 매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의 평균값은 2016년 82.8%에서 2019년 73.9%로 떨어졌다. 수학은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이 2016년 78.2%였으나 2019년 65.5%로 12.7% 포인트나 하락했다.
사교육을 받을 경우 학교 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도 증가했다.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순서형 로짓모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수학 사교육을 받을 경우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23.9% 포인트 증가했다. 영어는 18.6% 포인트 커졌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와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교사 임금을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재편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보단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