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 지역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이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화 현상이 두드러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장기사용배관이 강남구, 관악구, 양천구 등 25개 구에 전방위적으로 매설돼 있어 예방안전 차원에서라도 조기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지가 5개 도시가스사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내 매설된 도시가스 주배관(공급관+본관)은 총 7422.16km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1만0891.8km)에 이어 두번째로 가스배관 연장 길이가 길고, 전국에 매설된 도시가스 주배관(4만 5669km) 중 16.2%에 이른다.

연장 길이가 긴 만큼 서울지역 곳곳에는 장기사용배관이 많으며,  대부분은 지난 1980년 후반 및 1990년대 도시가스 보급확대가 활발하게 이뤄질 때 매설된 가스배관은 대부분 강관인 PLP(PE코팅강관)다.

문제는 서울지역 내 매설된 도시가스 주배관 중 20년 이상의 장기사용배관이 5978.8km에 이르며, 이는 서울시 전체 매설된 주배관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5개 도시가스사의 주배관이 매설된 지점 10곳 중 8곳이 20년 이전에 설치된 장기사용배관인 셈이다.

특히 공급사의 감가상각비의 반영기준인 30년을 훌쩍 넘어선 도시가스 주배관의 연장 길이만 1537.1km로 전체 도시가스 주배관망 중 21%를 차지한다.

이처럼 서울지역 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30년 이상된 장기사용배관은 부산시(213km), 대구시(168km), 광주시(91km), 대전시(68km), 울산시(165km) 등 전국 5대 광역시를 합친 705km 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주배관망의 노후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며, 심지어 당장 교체해도 이상이 없을 만큼 40년 이상 낡은 주배관도 27k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낡은 도시가스 배관은 지하매설물과 함께 매설되어 육안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데다, 지하침전물 등에 따른 가스배관의 부식이 가속화될 경우 자칫 가스누출에 따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당장 교체가 시급한 40년 이상의 장기사용 배관만 교체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100억 원(평균 배관건설비용 1km당 3.6억 원)에 이르며, 30년 이상 된 노후 장기사용배관인 1,537km를 모두 교체에 투입될 재원만 최소 5,5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이런 노후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8.5%(전국 2위), 공급세대수는 430만호(전국 2위)로 과거와 달리 더는 보급을 위한 투자가 필요 없다 보니 편성된 예산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교체사업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 도시가스사별로 매설된 장기사용배관(30년) 비율을 보면 귀뚜라미에너지 25.3%(148km), 대륜이엔에스 25.2%(189.5km), 서울도시가스 22.9%(677km), 코원에너지서비스 22.8%(320.9km), 예스코 12.4%(225.9km)로 5년 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장기사용배관이 평균 30% 수준으로 급증하고 누계 배관연장 길이만 2,600k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시가스사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교체사업보다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전관리를 선호하고 있어 배관교체 사업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배관의 예방안전 확보 차원에서 낡은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교체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체사업에 따른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서울시 선행과제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행 도시가스요금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5개 도시가스사가 공존하는 서울지역은 5개 공급사의 총평균방식의 공급비용을 적용하다 보니 공급사 간의 편차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A 공급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후배관을 교체하려 해도, 교체하지 않는 B 공급사가 A 공급사의 투자비용 일부를 요금으로 부당하게 취득하기 때문에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민간사 간의 자발적 투자환경을 유도하긴 불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노후 장기사용배관의 교체 사업을 통한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현행 요금산정체계를 개선하는 편차손실개선제(일명 부당이득환수제)나 단계적 공급사별 개별요금제(조정계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만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환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많은 전문가는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은 상하수도 등의 지하침전물에 따른 부식과 노후화, 피복 및 모래 유출 등 여러 요인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30년 이상된 도시가스 배관은 예방안전 차원에서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 “현행 요금산정체계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면 투자기업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 소비자 안전과 편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바보짓이다”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만 할 뿐이다. 투자를 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시가 공급사별 투자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각사별 개별요금제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의무제나 부당이득반환제 등의 강력한 제도보완을 하지 않고서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투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