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국내 담수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위치한 충북도와 강원도가 손을 잡고 물 사용권리 확보에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관할 시·군단체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환경부장관이 단독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근거인 댐건설관리법 5조 1항을 개정해 해당 유역 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발전과 용수 판매금 2622억원 중 3.8%(407억원)만이 충북과 강원에 지원되고 있다면서 '한강의 기적' 이면에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저발전 지역으로 희생을 감수해 온 피해지역에 상응한 규모의 △정당한 보상과 △각종 규제 완화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방안 마련 △괴산댐·화천댐을 포함한 여유 용수용량의 충북과 강원 우선 공급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날 오후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 사용 권리’에 상응하는 유지·관리 책임에 대한 재정부담이 따른다면 ‘정부와 공동으로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공공재이자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인 물 사용권리 및 댐(발전에너지) 관리·운영권 요구, 구상권 청구를 꺼내는 데 대해 '봉이 김선달'에 비유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단순 수리시설을 넘어 타 지역 물 공급과 발전시설 구축 과정에서 각종 규제와 수몰의 아픔을 겪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댐건설관리법 개정 이외에 '중부내륙연계지원특별법', 일명 충북지원특별법의 연내 발의가 물리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고, 조만간 진전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