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리더스포럼 포럼 5차 세미나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2022년 전기차 리더스포럼 포럼 5차 세미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아 산업계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곳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국회 모빌리티포럼 권성동 공동대표의원 환영사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 이원욱 공동대표의원 환영사
규제를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항상 세계 최고의 국가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야의원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 환영사
많이 모이셨고 전문가 여러분들이 발제를 해주셨고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하실 건데 아마 오늘 많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정부와 소통하고 협의해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이번 2022 전기차 리더스포럼의 목적은 기후환경 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모빌리티 분야, 특히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포럼은 정부 3개 부처 담당 과장과 외부 전문가 2명이 주제발표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무공해차 보급기반을 확대하고, 무공해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충전편의를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홍충완 서기관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세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은 연구개발과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투자 및 직간접적 지원을 해주고, 해외시장에서 판매장벽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박균성 사무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문제 등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할 안전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친환경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따른 자동차업계 전반의 현황과 발전 전망을 짚었습니다.

기존 기계 위주의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이런 발 빠른 변화에 맞추어 우리 산업계도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선임전문위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충전인프라와 이와 관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짚어주었습니다.

주제발표가 이어진 후 전문가들이 모여 패널토론을 했는데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주제로 토론을 나눴습니다. 주제발표를 한 5명의 연사 외에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신승규 상무와 휴맥스 EV 이규제 대표가 패널주제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신승규 상무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현황을 위주로 우리나라 전기차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발표했고,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고있는 휴맥스EV의 이규제 대표는 전기차 산업발전을 위한 9가지 이슈를 짚었습니다.

토론 주제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위한 과제, 글로벌 전기차 부품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의 과제, 전기차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 규제 개선, 국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보급 전략,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88.4%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기차 사용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충전 불편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그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휴맥스EV 이규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규제 대표 / 휴맥스 EV

Q. 충전 인프라와 산업이 발전하려면?

A. 중소기업의 기술을 봐서 단순히 M&A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은 자신의 속성에 대해 시장을 키워야 되고, 대중소기업이 크려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자기가 가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해야 합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보조금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장(보급율이) 3%가 되는 시점이 2024~2025년쯤 될 거예요. 3%가 넘어가면 서비스 마인드가 되고, 멤버십이나 비즈니스 룰로 BEP ROI(투자금 회수) 시점이 되고, 그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공공서비스의) 순기능은 그대로 두고 서비스 부문이라도 민간에 이양을 해서 민간시장도 육성을 해주고, 민간인도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그 다양한 시장에 결국은 자본(주의) 논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시장에 맡기는 같이 공동발전을 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건 서포트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충전, 기술, 화재방지 등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면서 민간하고 정부하고 합동해서 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입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5년~10년 사이가 변화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은 미래모빌리티, 특히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정책에 관련된 총체적인 모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간측면의 활성화라는 측면, 비즈니스의 활성화,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임무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의 문제점, 또 이에 대비해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준비 중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초식 법안들이 많아지면서 수출 기반의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포럼의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어서 이 자리가 미래 정보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문제해결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던 오늘 포럼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기 위해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무공해차인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입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도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다른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