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 김경배교통환경전문위원기획/‘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모터인사이드 발 빠른 정보 기획취재 : 16회는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자동차부품 자율경쟁을 예고한 2007년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김여정 취재리포터가 한 주 소식으로 전했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자가 당 제품에 대한 보증과 안전책임으로 ‘리콜’하는 자기인증제는 앞으로 국가 간은 물론 국내 부품산업의 다변화를 예고한 공청회로 정부 측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폭 확대를 지지했고, 업계는 무조건 개방은 사후관리 부재를 비롯한 부품 수출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당시는 대체 부품을 개발하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없었던 만큼, 값싼 저질부품 유입을 걱정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자기인증제 도입은 정보전달과 부품 업계 간의 이견을 좁혀서, 국민이 안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마련 취지를 밝혔고,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소비자 분석 없는 자동차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일침과 함께 에프터마켓 시장 70%~80%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문제점과 부품 활성화를 위한 지향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건설교통부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동차시민연합은 찬성했지만 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반대했지만 건설교통부 김상도 팀장은 수입 부품에 대한 무관세로 가격이 낮은 FTA의 예를 시사했다.
2017년 당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자율경재시대 전환 예고한 ‘부품자기인증제’ 쟁점화에서 부품 업계는 자율 개방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하는 논쟁을 뜨겁게 이어갔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자가 당 제품에 대한 보증과 안전책임으로 ‘리콜’하는 자기인증제는 앞으로 국가 간은 물론 국내 부품산업의 다변화를 예고한 공청회로 정부 측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폭 확대를 지지했고, 업계는 무조건 개방은 사후관리 부재를 비롯한 부품 수출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당시는 대체 부품을 개발하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없었던 만큼, 값싼 저질부품 유입을 걱정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자기인증제 도입은 정보전달과 부품 업계 간의 이견을 좁혀서, 국민이 안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마련 취지를 밝혔고,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소비자 분석 없는 자동차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일침과 함께 에프터마켓 시장 70%~80%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문제점과 부품 활성화를 위한 지향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건설교통부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동차시민연합은 찬성했지만 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반대했지만 건설교통부 김상도 팀장은 수입 부품에 대한 무관세로 가격이 낮은 FTA의 예를 시사했다.
2017년 당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자율경재시대 전환 예고한 ‘부품자기인증제’ 쟁점화에서 부품 업계는 자율 개방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하는 논쟁을 뜨겁게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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