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유럽의 자살"이라고 불리는 이민 협정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유럽 대륙에 최대 7,500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유입될 수 있다.
유럽 의회의 자유 위원회는 회원국으로의 이민자 배분을 공식화하고 이민자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적 풍요와 다양성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므로, 이주민에게 흡수되지 않고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국가는 심각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전선의 원내대표인 마린 르펜은 이전에 이 협정이 "유럽의 자살"로 이어질 것이라며, 악마와의 거래이며 "유럽과 유럽을 구성하는 국가들을 침몰시키려는 조직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회원국들은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민자 1인당 25,000유로라는 막대한 재정적 벌금을 내야한다.
대량 이주가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GDP 수준을 유지하는 데 불가피하고 필수적인지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이민자 벌금 계획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다음과 같은 의문은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민을 강요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브뤼셀에 이민자 수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작년에 말했다.
"그래서 몇몇 국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역시 이를 시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된다면 왜 서유럽 국가들이 헝가리에 이민자를 떠넘기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헝가리 이민 연구소의 분석가인 로베르트 괸치는 헝가리에 수용된 이민자들은 보통 훨씬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스웨덴이나 독일로 떠난다고 지적했다.
"재분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목적지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자들이 재배치된 국가에서 실제로 떠나고 싶어하는 국가로 EU 내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괸치는 말했다.
"그러나 이제 다른 EU 국가들도 이러한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들을 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EU의 외부 국경을 강화하는 것이 덜 필요하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조했듯이, EU는 단순히 적절한 국경 통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기관인 프론텍스의 신임 대표는 최근 국경 개방을 촉구하며 좌파 성향의 대량 이민 찬성 운동가들을 달래겠다고 다짐하기도했다.
-폴 조셉 왓슨, Modernity.news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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