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 상황에서 예외 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내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대책으로는 필수 농산물 비축제도 구축을, 국제 대책으로는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 불확실한 대내외 정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GS&J 인스튜티트는 최근 시선집중 제302호 주제로 ‘식량안보, 솔직한 논의와 진정한 대책’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 시기마다
정부, ‘자급률’ 상향 목표 제시
2012~2017년 되레 떨어지고
해외 농업개발 등도 효과 못 봐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는 반복되고 있다. 2008년과 2011년,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GS&J는 이처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마다 식량안보 대책이 제시됐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12년 당시 우리 정부는 2017년까지 곡물자급률을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23.4%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에는 2022년까지 곡물자급률을 32%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20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0.2%다.

이 시기 해외 농업개발과 국제 곡물사업이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불과 10여년 전에 식량안보 대책을 논의하고 수립했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식량안보의 의미를 새기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위해
작물 보험 운영 등 위험 줄이고  
스마트 정밀농업 전환 추진을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곧 식량안보 대책이라고 말한다.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업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제안으로 우선 농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완충해 농업경영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작황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양하고 탄탄한 작물 보험제도를 운영하거나, 중요 농산물의 가격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그 일부를 기준연도 재배면적에 따라 보전하는 제도 운영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농업 전반을 데이터에 의존하는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스마트농업은 개별 경영체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생성·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국내 상황으로는 필수 농산물 비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비축 농산물의 대상은 곡물뿐만 아니라 과일, 축산물도 될 수 있으며 자급률이 높은 농산물도 대흉작 등에 대비해 비축제도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 사례로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EU 가입으로 역내 조달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매년 1월이 가기 전 1년 동안 필요한 먹거리 부족분을 전량 비축하는 제도를 운영한 점을 들었다.

비축 방식으로는 정부가 창고를 지어 쌓아두는 방식보다는 비축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식품을 수입하거나 거래·가공하는 민간기업의 자체 시설에 추가 보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정부가 IT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관리하면서 추가 저장비용을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공급부족이나 가격급등으로 비축분을 방출할 때는 비축 담당 기업에게 구매 우선권을 줘 비축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식량위기 대응 수단으로는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확보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수출국과 필요한 협정을 체결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조치에서다. 국가간 협력체계의 다른 방식으로는 수입국 간에 곡물을 상호 융통하는 곡물 스와핑 협약이나,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에 공동 식량비축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GS&J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 일본 등은 이미 상당한 곡물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당장 올해 (농산물) 생산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내년 곡물 가격은 더 폭등할 수 있어 지금 당장 국내 비축을 늘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의 장기적 변화 방향을 분석·전망하는 심층적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