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2.95%이다.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최근 어려운 형편 때문에 강원도 원주의 대형마트에서 갓난아기에게 줄 분유와 기저귀 등을 훔친 40대 미혼모의 사연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미혼모를 수사하던 경찰이 직접 집을 방문해 빈 분유통을 보고 사비로 분유를 사준 일화다. 이처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비혼 출산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3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2.95%이다. 비혼 출산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아를 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2차 인구변천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제2차 인구변천의 특징은 합계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하고 동거율과 비혼 출산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혼 출산율은 단순한 통계수치를 넘어, 한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 추이.2000년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보여 주고 있다.[그래픽=통계청]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비혼 출산율인 4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2.2%이다. 이밖에 불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등 9개 국가도 50%를 상회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결혼보다는 동거가 늘고 있어, 향후 비혼 출산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U(유럽연합) 주요국들과 한국, 일본의 비혼 출산율. 아시아권인 한국과 일본의 비혼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그래픽=유로스타트]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영아 살해는 85건, 영아 유기는 1185건 발생했다. 특히 2015년 37건이었던 영아 유기는 2018년 17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즉, 법 개정으로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해지면서 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유기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비혼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으로 혼인하지 않은 커플 및 편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늦더라도 팩트에 입각한 정확한 기사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경제뉴스 최유나 biz@nanumy.co.kr 최유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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