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6.05 12:54
  • 수정 2023.12.04 12:38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중인 ‘대환 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환 대출 조건이 사실상 신규 대출과 동일해 중?저 신용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입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이후 3일 만에 1541억원의 대출자금이 이동했는데요. 개시 첫 날 통계를 보면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은행 간 대출이동'이 이용금액 기준으로 90.5%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카드, 캐피탈사 등 2금융 차주들은 효과를 크게 못 본 것인데요. 실제로 신용점수 600점 대의 30대 직장인 A씨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2금융권 대출을 좀 더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각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환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생활공감형 정책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는 총 53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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