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도수치료·체외충격파·갑상선 초음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60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질환에 대한 동일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이처럼 크다보니, 환자들은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해야하는지를 놓고도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 것도 비급여 가격의 과도한 편차를 줄이고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본지가 심평원의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별로 가격차가 가장 큰 비급여 진료비는 이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였다.
의원급은 최저 3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최대 1667배의 격차를 기록했다. 병원급은 3000원에서 60만 원(200배), 종합병원은 1만 원에서 37만 5000원(37.5배), 상급종합병원은 1만 원에서 22만 4000원(22.4배)으로 조사됐다.
평균 진료비는 의원급 11만 6902원, 병원급 11만 4342원, 종합병원 8만 3956원, 상급종합병원 6만 7228원으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체외충격파·갑상선 초음파도 가격 차이 커
도수치료 외 다른 비급여 항목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는 뚜렷했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환자 수요가 유사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의원급은 0원에서 9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났다. 병원급은 1만 원에서 45만 원(45배), 종합병원은 1만 원에서 35만 4000원(35.4배), 상급종합병원은 3만 원에서 31만 9000원(10.6배)으로 집계됐다.
평균 가격은 의원급 8만 4086원, 병원급 8만 8806원, 종합병원 9만 2613원, 상급종합병원 13만 1173원으로, 병원 규모가 클수록 평균 가격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검진에서 많이 시행되는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 역시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컸다.
의원급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100배, 병원급은 1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역시 100배의 격차를 보였다. 종합병원은 2만 3000원에서 33만 원(14.3배), 상급종합병원은 5만 원에서 27만 원(5.4배) 사이를 오갔다.
평균 가격은 의원급 5만 721원, 병원급 8만 962원, 종합병원 11만 8921원, 상급종합병원 17만 4770원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착수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영역인 만큼 일정 수준의 가격 차이는 불가피하다. 다만 동일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크게 벌어져 있음에도 환자가 그 차이의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격 산정 기준과 비급여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의 정보관리와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연결하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비급여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시술 전 설명·동의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명칭과 코드, 행위 기준을 표준화해 국민이 보다 쉽게 가격과 진료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관리 분야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작으로 적정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수요가 체외충격파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신설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 행태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평가해 임상적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부족한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승권 심평원 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개별 비급여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환자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