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 이하 대물협)가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4만 원대 초반 도수치료 수가'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물협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논의 정황과 관련, "도수치료의 학술적·임상적 가치를 폄하하고 재활 인프라를 붕괴시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수치료는 고난도 임상 행위 … 비현실적 수가, 저질 의료 양산"

협회는 도수치료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생체역학 및 신경생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필수적 임상 중재 행위임을 강조했다. 미국 물리치료협회(APTA)와 영국 NICE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며 우선 권고하는 치료법이라는 설명이다.

대물협 박현식 교육부회장은 "거론되는 수가 수준은 임상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정책이 강행될 경우 원가를 맞추기 위해 치료 시간을 단축하거나 숙련도가 낮은 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기 재정 절감하려다 장기적 의료비 폭등 초래할 것"

협회는 낮은 수가 책정이 당장의 진료비 인하 효과는 가져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만성 통증과 기능 장애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과 고비용 수술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자폭'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대림 회장은 "진료비 인하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는 임상 현장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환자가 수준 높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 단체와 연대 … 강력한 공동 대응 예고

대물협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 등 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유관단체와 긴밀히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전문가가 배제된 부당한 수가 책정에 맞서 강력한 공동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현식 물치협 교육부회장은 "4만 원대 수가 책정은 재활 의료 현장을 초토화시키는 근시안적 폭거"라며 "눈앞의 수치에만 매몰된 이 비현실적인 수가는 치료 시간을 줄이고 미숙련 인력을 투입하게 만드는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형외과 등 일차 의료기관 직격탄 … 재활 난민 양산 우려

현재 국내 물리치료사들은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등 일선 병의원에서 핵심적인 재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 스포츠 구단이나 산업체 내 부속 의원 등 전문 영역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가 책정 논의가 가장 많은 물리치료사가 종사하는 정형외과 등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수치료는 단순한 보조 요법이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자의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고도의 전문 역량이 투입되는 행위인데, 비현실적인 수가가 적용될 경우 병의원들이 관련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에 "물리치료사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정형외과 등 일선 의료 현장이 초토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제때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 '재활 난민'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필수 의료의 한 축인 재활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