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본지가 확보한 송치 관련 서면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형사 제2부로 송치됐으며, 12일 접수가 완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반 의장 측이 선거공보물을 두 차례 제작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한 차례 제작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반 의장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공보물 제작 후 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재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제작 사유가 후보자 측의 책임이 아닌 인쇄업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발의 핵심 쟁점은 공보물 재제작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비용이 발생했다면 누가 부담했는지, 해당 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와 선거비용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선거공보물 제작 횟수만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와 부담 주체, 선거비용 신고 및 회계처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반 의장 측은 앞서 인쇄업체의 문제로 재 제작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고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만큼 앞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와 법률적 판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월 4일 경기도선관위 소속 조사 담당자는 ‘위법혐의자’라는 표현으로 안성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다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