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이후 행정당국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안성시의회 의원선거 ‘다’ 선거구에 출마한 정토근 예비후보가 시의 행정처리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6일 오전 안성시청 앞 봉산동 로터리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ㅇㅇ시설’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안성시의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사법부가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단 한 건의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2년 시설 소속 운전기사에 의해 발생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징역 6년형이 선고된 상태다. 현재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사건 이후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이나 보조금 삭감 등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프로그램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2023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대상 시설 5곳 중 4곳이 집단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했고, 시는 이를 제지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 조사마저 무산된 것은 사실상 조사 방해이자 은폐 시도”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조사 백서에 담긴 내용도 추가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다. 정 예비후보는 해당 시설이 보조금 및 시설 자금을 부당하게 전용해 주식 투자에 사용했을 가능성과 함께, 회계 처리의 투명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 조사 거부와 자료 미제출 등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했고, 안성시는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부당 전용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그는 “범죄 사실과 회계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안성시는 특정 시설과의 유착 및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감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