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안성시 종합감사에서 총 7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는 직전 감사에서 적발된 46건보다 33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공무원 채용부터 공동주택 사용검사, 공사감독, 세금 징수, 복지급여 환수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의 부실한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경기도감사위원회는 지난8일  '2026안성시종함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2과는 2022년 10월1일 이후 안성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도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 1건과 시정 22건, 주의 55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 66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3명, 훈계 50명, 주의 13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추징과 회수 등을 포함한 재정상 조치 규모는 5억3,471만원에 달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에 그치지 않는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결과를 검증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유지됐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당시 자격을 갖춘 시험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채용 요청부서에 서류전형 평가를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응시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평가에 참여했음에도 이해관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직 채용에서 객관적인 평가 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시민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공동주택 사용검사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안성시는 13개 아파트 단지 1만77세대의 사용검사 과정에서 사전방문 때 접수된 하자 29만3,899건의 조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2,977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16만904건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핵심 처리 이력이 등록되지 않았다.

층간소음과 직결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검증도 허술했다. 7개 단지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능인정서를 적용했고, 4개 단지는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사용검사가 승인됐다. 시민의 주거환경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필수적인 검증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공사감독과 건축 인허가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계약상대자가 아닌 업체 직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작업지시서와 공사감독일지마저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실제 공사 내용과 물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인허가에서도 철근콘크리트 기초와 중량 철골 구조를 갖춘 게이트볼장 3개소를 가설건축물로 처리하고, 일부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옹벽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과 복지행정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사회보장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환수결정과 납부 독촉 등을 소홀히 해 6,979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으며, 부동산 취득세와 아파트 신축 관련 취득세 등 9,136만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농지전용 허가와 의료법인 관련 인허가, 법정민원 처리 등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안성시 행정이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업무처리 이후의 점검과 책임 추궁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직전 감사보다 지적사항이 33건 늘었다는 사실은 개별 공무원의 업무 미숙만으로 치부하기보다 조직 차원의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 체계를 되짚어야 할 이유가 된다.

안성시는 감사 처분에 따른 시정과 재정 조치를 이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선 채용·인허가·공사 감독·세입 관리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계약·공사 현장 관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공동주택 하자와 안전 관련 인허가는 미비 사항이 실제로 보완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과 전산 기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비롯된다. 79건의 지적사항과 5억3,471만원의 재정상 조치 요구는 안성시가 행정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다. 감사 결과를 일회성 지적이나 형식적인 시정으로 끝낸다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안성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안일한 업무 관행을 바로잡고 책임행정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